전세사기특별법 2027년까지 연장 확정....지원대상/신청방법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년 연장된다.

기존 종료 예정일은 2025년 5월 31일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이번 연장안은 2025년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 연장 배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임차인은 총 5,300여 명에 달한다.

2025년에도 월평균 800~90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행 특별법이 2025년 5월 종료되면 상당수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2년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적용 대상 및 연장 내용

 

• 적용 기간: 2025년 5월 31일 > 2027년 5월 31일로 연장
• 피해인정 기준일: 기존처럼 2025년 5월 31일까지 계약한 전세계약에 한해 적용
• 대상자 요건:
•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이하)
• 임차인이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
• 임대인이 이중 계약, 근저당 미이행 등 사기성 행위를 한 경우

 

 

 

 

 

 

 

주요 지원 내용

LH 매입 및 우선매수 기회 제공

 

피해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를 통해 매입할 수 있다.

매입된 주택은 해당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공공임대 방식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차인의 정보 열람권 확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등기부등본, 세금 체납 내역, 경매 이력, 근저당 설정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

 

추가 지원 항목

• 긴급복지 지원
•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지원
• 저리 전세자금 대출
• 신용회복 프로그램
• 조세채권 안분 제도 적용

 

지원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피해자 신청 > 심사 > 인정 통보 후

LH 매입 지원, 주거안정자금, 법률상담 등 후속 절차로 연결된다.

 

피해자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주의할 점

 

• 2025년 6월 1일 이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님
• 전세사기 피해 인정 여부는 각 사안별로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임대인의 파산, 소유권 문제, 채권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짐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연장 기간	2027년 5월 31일까지
적용 대상	2025년 5월 31일 이전 전세계약 피해자
주요 지원	LH 매입, 공공임대 전환, 긴급복지, 정보열람권 확대
신청 방법	지자체 또는 온라인 접수, 피해자 인정 심사 필요
유의사항	계약일 기준, 피해사실 입증, 채권 순위 고려 필수

 

 

 

2025년 이후에도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연장은 제도적 안정망을 유지하는 필수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제도는 보완됐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전 철저한 권리분석과 전세보증 가입 등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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